전체 글29 대법원 파기자판이란 무엇인가 – 이재명전대표 사건으로 본 법과 정치의 교차점 2025년 상반기, 대한민국 정치와 법조계의 초미의 관심은 단연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통상적인 대법원 소부 판단을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고, 그 결정이 갖는 법적·정치적 함의는 적지 않습니다.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상고심을 넘어서, ‘파기자판’이라는 대법원의 직접 판결 가능성이 거론되는 매우 이례적인 사안입니다.이번 글에서는 파기자판의 법적 구조와 의미,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별 법적 결과를 분석해보겠습니다.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의 의미*전원합의체란?대법원은 통상 4개 소부(各 3명 대법관)에서 사건을 먼저 심리합니다.그러나 법리적 논쟁이 크거나 사회적 파장이 클 경우, 전원합의체(최대 13인 구성)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이.. 2025. 4. 24. 대한민국 노동법,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보는 구조와 핵심 내용 대한민국의 노동법은 크게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하는 개별 노동법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근로시간 제도는 임금, 건강권, 휴식권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핵심적인 규제 분야입니다.이번 글에서는 노동법의 체계를 간단히 짚고, 근로시간 관련 주요 법령과 제도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한민국 노동법의 체계 개요 대한민국의 노동법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개별적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규율② 집단적 노동관계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노동위원회법 등-노동조합,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 집단적 관계 규율③ 사회보장 관련 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연금법 등-근로자의 사회적 안전망 보장 .. 2025. 4. 15. 대통령이 궐위 상황에서의 조기 대선 절차와 법적 근거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대통령 궐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중임을 다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은 헌정사에서 드문 일이지만, 헌법은 이러한 비상 상황에 대비한 정확한 법적 절차를 규정해두고 있습니다.대통령이 탄핵되면, 새로운 대통령은 어떻게 뽑히고,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오늘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 궐위 시 선거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헌법상 근거 – 궐위 시 조기 대선 ▶ 헌법 제68조 제2항“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여야 한다.”여기서 “궐위”란 대통령이 사망, 사임, 탄핵 인용 등으로 직위를 상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즉, 탄핵 인용도 ‘궐위’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60일 .. 2025. 4. 12. 국무총리의 헌재 재판관 지명, 정당한가? – 권한쟁의심판으로 보는 헌법 권한 충돌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대통령은 즉시 궐위 상태가 되었고,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일 후,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의 몫으로 되어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2인을 지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야당 측은 강하게 반발했고,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동시에, 가처분 신청(효력정지)까지 제기했습니다.이 사건은 단순한 인사권 논란이 아닙니다. 이것은 헌정 질서 내 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묻는 본질적 질문입니다.바로, ‘권한쟁의’라는 헌법 절차가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무엇인가?헌법상 권한쟁의심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허용됩니다. -헌법 제111조 제1.. 2025. 4. 11. 보복관세는 감정이 아닌 법이다 – 관세법으로 읽는 무역 전략 관세는 단순한 세금일까요? 아니면 전략적 도구일까요?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면서 전 세계에 던진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관세는 이제 더 이상 ‘조용한 세금’이 아닙니다.국익을 지키기 위한 무역 무기, 그것이 바로 지금의 관세입니다.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이러한 관세를 어떻게 법으로 다루고 있을까요?그리고 ‘보복관세’처럼 정치적 목적이 강한 관세도 법적으로 정당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법률: 관세법 (1967년 제정)관세법은 외국 물품이 국내로 들어올 때 발생하는 조세, 즉 ‘수입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기본법입니다.또한 수출입 절차, 통관, 밀수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도 이 법 아래 규율됩니다. *핵심 조항 요약조문내용 요약제1조목적 규정 –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 2025. 4. 10. 사형제는 살아있다, 하지만 집행은 멈췄다 – 대한민국 사형제도의 현실 사형제도는 생명이라는 최고의 법익을 박탈하는 형벌로, 그 존폐 여부는 오랫동안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형제를 법적으로는 유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사형제 폐지국과 유사한 상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사형제도는 법률상 어떻게 규정되어 있으며, 왜 집행은 중단된 상태일까요? 1.대한민국 사형제도의 법적 근거*형법 제41조, 제250조 등형법 제41조는 사형을 법정형 중 하나로 명시합니다.살인죄(제250조), 내란죄(제87조) 등 특정 중범죄에 대해 선택적 또는 법정형으로 사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군형법·특별법 등에도 사형 규정 존재군형법, 마약류관리법, 국가보안법 등 다양한 특별법에.. 2025. 4. 8. 이전 1 2 3 4 5 다음
